임대절차
인공호흡기 대여료 지원 안내
<지급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질환, 폐질환, 선천성심장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
<기준 금액>
| 지원 대상 품목 | 기준 금액 | |||
|---|---|---|---|---|
| 인공호흡기 대여료 | 혼합형 | 535,000원/월 | ||
| 압력형 / 볼륨형 | 356,000원/월 | |||
| 기본 소모품 | 세트1 (튜브1개, 필터 4개, 가습기 물통 1개) | 80,000원/월 | ||
| 세트2 (튜브2개, 필터 4개, 가습기 물통 1개) | 60,000원/월 | |||
| 선택 소모품 | 기관절개 환자용 연결관 | 일반 일체형 (월 2개 이내) | 7,000원/개 | |
| 실리콘 연결형 (월 2개 이내) | 14,500원/개 | |||
| 마스크 | 코마스크 (Nasal, Pillow) |
실리콘, 필로우 | 125,000원/개 | |
| 겔 | 120,000원/개 | |||
| 코·입마스크 (Facial) |
실리콘 | 72,000원/개 | ||
| 겔 | 148,000원/개 | |||
* 마스크 : 월 1개 이내, 연간 400,000원 이내로 지원
<지급 기준>
기준 금액 이내로 대여하는 경우 지원 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100% 전액 지원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를 마친 후 지원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음)
<처방의사>
신경과, 신경외과, 내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가능)
<처방기간>
최초 처방은 최대 6개월, 재처방은 최대 2년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안내
<지급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자 중에서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
<기준 금액>
16만원/월 (소모품비 포함)
소모품 제공 기준 : 튜브, 필터, 커넥터와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 연결관 중 하나를 세트로 하여 월 1세트
<지급 기준>
기준 금액 이내로 대여, 구입하는 경우 지원 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100% 전액 지원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를 마친 후 지원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음)
<처방의사>
신경과, 신경외과, 내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가능)
<처방기간>
최초 처방은 최대 6개월, 재처방은 최대 2년
관련서류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등록신청서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 및 검사항목
<적용질환 예시>
1. 고시된 적용질환의 상병코드 중 만성호흡부전(J96.1)을 동반한 상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따름
- 예) 상병코드 G46.3(4단 분류 경우) ▶ G46.3에만 적용
- 예) 상병코드 M41 (3단 분류 경우) ▶ M41.1~M41.9까지 모두적용
2. 다만, 고시된 적용질환 중 희귀난치성질환 상병코드에 대해서는 위 적용기준과 달리 고시된 질환명에 대해서만 적용됨
- 예) 상병코드 A81.0(V102) 의 경우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아급성 해면모양 뇌병증 (×)
<검사항목>
① 영상검사 – Sono, CT, MRI, 심초음파(심도자), 기타
② 특수생화학/면역학적 검사, 도말/배양검사
③ 유전학적 검사
④ 조직학적 검사
⑤ 임상진단 – 폐기능검사, 수면검사, 그 외
⑥ 기타 특수검사 – (01)PCR검사 (02)근전도검사 (03)내시경검사 (04)뇌파검사 (05)심전도검사 (06)염색체검사 (07)호중구기능검사 (08)효소검사 (09)효소검사를 하거나 혹은 유전자진단 (10)ALDH3A2 유전자검사로 확진 (11)ATR 유전자검사로 확진 (12)EXT1, EXT2, EXT3 유전자검사로 확진 (13)fibroscna (14)FRAS1 또는 FREM2 유전자검사로 확진 (15)hplc 혹은 질량분석기로 확진 (16)MYH3 유전자검사 확진 (17)NF1 유전자검사 (18)NF2 유전자검사 (19)OFD1 유전자검사로 확진 (20)RAB23 또는 MEGF8 유전자검사로 확진 (21)TSC1,2 유전자검사 (22)western blot이나 PCR검사 (23)수소호흡테스트: Hydrogen Breath test (24)기타
| 처방 품목 |
상병 코드 |
질환명 | 검사항목 | 필수조합검사 | |
|---|---|---|---|---|---|
| 1. 희귀난치성질환 | |||||
| 호흡 | 기침 | A81.0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②, ④, ⑤ | (② or ④) and ⑤ |
| 호흡 | 기침 | E71.3 | 부신백질 디스트로피[애디슨-쉴더] | ①, ②, ③, ⑤ | ③ or (①, ②, ⑤) |
| 호흡 | 기침 | E74.0 | 글리코젠축적병 / 맥아들병 / 폼페병 / 타루이병 | ②, ③, ④ | ② or ③ or ④ |
| 간인산화효소결핍 / 심장글리코젠축적증 / 안데르센병 / 코리병 / 포르브스병 / 폰기에르케병 / 허스병 |
③, ④, ⑥ (효소검사를 하거나 혹은 유전자진단) |
③ or ④ or ⑥ | |||
| 호흡 | 기침 | E76 | 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 대사 장애 | ② | ② |
| 호흡 | 기침 | E76.0 | Ⅰ형 점액다당류증 / 헐러증후군 / 헐러-샤이에증후군 / 샤이에증후군 | ②, ⑤ | ② and ⑤ |
| 호흡 | 기침 | E76.1 | Ⅱ형 점액다당류증 / 헌터증후군 | ②, ⑤ | ② and ⑤ |
| 호흡 | 기침 | E76.2 | 기타 점액다당류증 / 베타-글루큐로니데이스결핍 / 마로토-라미(경도, 중증)증후군 / 모르키오(-유사)(고전적)증후군 |
②, ⑤ | ② and ⑤ |
| 산필립포(B,C,D형)증후군 / Ⅲ,Ⅳ,Ⅵ,Ⅶ형 점액다당류증 | ②, ③ | ② or ③ | |||
| 호흡 | 기침 | E76.3 | 상세불명의 점액다당류증 | ①, ②, ③, ⑤ | ① and ② and ③ and⑤ |
| 호흡 | 기침 | E76.8 | 기타 글루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 ② | ② |
| 호흡 | 기침 | E76.9 | 상세불명의 글루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 ② | ② |
| 호흡 | 기침 | G11 | 유전성 운동실조 | ⑤ | ⑤ |
| 호흡 | 기침 | G11.0 |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 ⑤ | ⑤ |
| 호흡 | 기침 | G11.1 |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 열성) /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
③, ⑤ | (③ and ⑤) or ⑤ |
|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보류된 건반사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본태성 떨림을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⑤ | ⑤ | |||
| 호흡 | 기침 | G11.2 |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⑤ | ⑤ |
| 호흡 | 기침 | G11.3 | DNA 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 ⑤ | ⑤ |
| 모세혈관확장 운동실조[루이-바] | ②, ③, ⑤ | (② and ⑤) or (③ and ⑤) |
|||
| 호흡 | 기침 | G11.4 |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 ⑤ | ⑤ |
| 호흡 | 기침 | G11.8 |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 ⑤ | ⑤ |
| 호흡 | 기침 | G11.9 |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 유전성 소뇌운동실조 NOS | ⑤ | ⑤ |
| 유전성 소뇌병 / 유전성 소뇌변성 / 유전성 소뇌증후군 | ①, ③, ⑤ | (① and ⑤) or (③ and ⑤) |
|||
| 호흡 | 기침 | G12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⑤ | ⑤ |
| 호흡 | 기침 | G12.0 | 영아척수성 근위축, Ⅰ형[베르드니히-호프만] | ③, ④, ⑤, ⑥ | (③ and ⑤) or (④ and ⑤) or (⑤ and ⑥) |
| 호흡 | 기침 | G12.1 |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 ③, ⑤, ⑥(근전도검사) |
③ or (⑤ and ⑥) |
| 소아기의 진행성 구마비[파지오-론데] / 소아형, Ⅱ형 척수성 근위축 / 어깨종아리 형 척수성 근위축 / 연소형, Ⅲ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 원위성 척수성 근위축 |
⑤ | ⑤ | |||
|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 ⑤, ⑥(근전도검사) | ⑤ and ⑥ | |||
| 호흡 | 기침 | G12.2 | 운동뉴런질환 | ⑤, ⑥(근전도검사) | ⑤ and ⑥ |
| 호흡 | 기침 | G12.20 | 가족성 운동뉴런질환 | ⑤, ⑥(근전도검사) | ⑤ and ⑥ |
| 호흡 | 기침 | G12.21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 ⑤, ⑥(근전도검사) | ⑤ and ⑥ |
| 호흡 | 기침 | G12.22 | 일차성 측삭경화증 | ⑤ | ⑤ |
| 호흡 | 기침 | G12.23 | 진행성 구마비 | ③, ⑤, ⑥(근전도검사) |
③ or (⑤ and ⑥) |
| 호흡 | 기침 | G12.24 | 진행성 척수성 근위축 | ⑤ | ⑤ |
| 호흡 | 기침 | G12.8 |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⑤, ⑥(근전도검사) | ⑤ and ⑥ |
| 호흡 | 기침 | G12.9 |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 ⑤, ⑥(근전도검사) | ⑤ and ⑥ |
| 호흡 | 기침 | G35 | 다발성 경화증 / 상세불명(의) 다발성 경화증 / 뇌간(의) 다발성 경화증 / 척수(의) 다발성 경화증 / 파종성(의) 다발성 경화증 / 전신성(의) 다발성 경화증 |
①, ⑤ | ① and ⑤ |
| 호흡 | 기침 | G60.0 | 샤르코-마리-투스병 / 루시-레비증후군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 ③, ⑤ | ③ and ⑤ |
| 데제린-소타스병 | ①, ③, ④ | ③ or (① and ④) |
|||
|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 ③, ④, ⑤ | ③ or (④ and ⑤) |
|||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Ⅰ-Ⅳ | ③ | ③ | |||
|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 ⑤, ⑥(근전도검사) | ⑤ and ⑥ | |||
| 호흡 | 기침 | G61.0 | 길랭-바레증후군 / 급성감염(후)다발신경염 | ⑤ | ⑤ |
| 호흡 | 기침 | G70.0 | 중증근무력증 | ⑤, ⑥(근전도검사) | ⑤ and ⑥ |
| 호흡 | 기침 | G71 | 근육의 일차성 장애 | ⑤ | ⑤ |
| 호흡 | 기침 | G71.0 | 근디스트로피 / 뒤쉔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 지대형 근디스트로피 / 눈 근디스트로피 /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 중증[뒤쉔] 근디스트로피 |
③, ④, ⑤ | ③ or (④ and ⑤) |
| 호흡 | 기침 | G71.1 | 근긴장장애 /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 ③, ⑤, ⑥(근전도검사) |
③ or (⑤ and ⑥) |
| 거짓근긴장증 / 신경근긴장증[아이작스] /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 ⑤, ⑥(근전도검사) | ⑤ and ⑥ | |||
| 약물-유발성 근긴장증 / 증상성 근긴장증 | ⑤ | ⑤ | |||
| 선천성 근긴장증 NOS /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 우성[톰슨] 선천성 근긴장증 | ③, ⑤ | ③ or ⑤ | |||
| 호흡 | 기침 | G71.2 | 선천성 근병증 /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 근섬유의 특이적 형태적 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 중심핵 병 / 미세핵 병 / 다발심 병 / 근섬유형 불균형 / 근세관성(중심핵성) 근병증 / 네말린근병증 |
④ | ④ |
| 호흡 | 기침 | G71.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 ③, ④ | ③ or ④ |
| 호흡 | 기침 | G71.8 | 기타 근육의 일차성 장애 | ④ | ④ |
| 호흡 | 기침 | G71.9 | 상세불명의 근육의 일차성 장애 | ④ | ④ |
| 유전성 근병증 NOS | ③, ④(가족력), ⑤, ⑥(근전도검사) |
③ or (⑤ and ⑥) or (④ and ⑤ and ⑥) |
|||
| 호흡 | 기침 | J84.18 | 특발성 폐섬유증 | ①, ④, ⑤ | (① and ④) or (① and ⑤) |
| 2. 중추신경계 질환과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경우 | |||||
| 호흡 | 기침 | C71.7+J96.1 | 뇌간의 악성 신생물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호흡 | 기침 | D33.1+J96.1 | 뇌간의 양성 신생물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호흡 | 기침 | G04+J96.1 |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만성호흡부전 | ②(뇌척수액검사), ⑤ | ②, ⑤ |
| 호흡 | 기침 | G05+J96.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만성호흡부전 | ②(뇌척수액검사), ⑤ | ②, ⑤ |
| 호흡 | 기침 | G12.28+J96.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뉴런질환 + 만성호흡부전 | ⑤, ⑥(근전도검사) | ⑤ and ⑥ |
| 호흡 | 기침 | G23.2+J96.1 | 다발-계통 변성 + 만성호흡부전 | ①, ③, ⑤ | (① and ⑤) or (③ and ⑤) |
| 호흡 | 기침 | G23.8+J96.1 | 신경성 기립성 저혈압[샤이-드레거] + 만성 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호흡 | G46.3+J96.1 | 뇌간뇌졸증 증후군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 호흡 | G47.31+J96.1 | 중추성 수면무호흡 + 만성호흡부전 | ⑤(수면검사) | ⑤ | |
| 호흡 | 기침 | G61.0+J96.1 | 밀러 휘셔 증후군 + 만성호흡부전 | ⑤ | ⑤ |
| 호흡 | 기침 | G72.0+J96.1 | 약물유발근병증 + 만성호흡부전 | ④, ⑤, ⑥(근전도검사) | (④ and ⑤) or ⑥ |
| 호흡 | 기침 | G93.1+J96.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⑥(뇌파검사) | (① and ⑤) or (⑤ and ⑥) |
| 호흡 | 기침 | G93.4+J96.1 | 상세불명의 뇌병증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⑥(뇌파검사) | (① and ⑤) or (⑤ and ⑥) |
| 호흡 | 기침 | G93.80+J96.1 | 대사성 뇌병증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⑥(뇌파검사) | (① and ⑤) or (⑤ and ⑥) |
| 호흡 | 기침 | I61.3+J96.1 | 뇌간의 뇌내출혈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호흡 | 기침 | I63+J96.1 | 뇌경색증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호흡 | 기침 | M40.24+J96.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척주후만증, 흉추부 + 만성호흡부전 | ①, ⑤(폐기능검사) | ① and ⑤ |
| 호흡 | 기침 | M41+J96.1 | 척주측만증 + 만성호흡부전 | ①, ⑤(폐기능검사) | ① and ⑤ |
| 호흡 | 기침 | M47.12+J96.1 |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호흡 | 기침 | P91.6+J96.1 | 신생아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호흡 | 기침 | Q04.0+J96.1 | 뇌량의 선천기형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호흡 | 기침 | Q04.9+J96.1 | 상세불명의 뇌의 선천기형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호흡 | 기침 | S14.1+J96.1 |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3. 폐질환과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경우 | |||||
| 호흡 | B90.9+J96.1 |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 만성호흡부전 | ①, ⑤(폐기능검사), ⑥ | ① and ⑤ and ⑥ | |
| 호흡 | I27.0+J96.1 | 일차성 폐동맥고혈압 + 만성호흡부전 | ①(심초음파 또는 심도자), ⑤ | ① and ⑤ | |
| 호흡 | I27.2+J96.1 | 기타 이차성 폐성 고혈압 + 만성호흡부전 | ①(심초음파), ⑤ | ① and ⑤ | |
| 호흡 | I27.9+J96.1 | 폐성 심장(만성) NOS + 만성호흡부전 | ①(심장초음파), ⑤ | ① and ⑤ | |
| 호흡 | J44+J96.1 |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 만성호흡부전 | ①, ⑤(폐기능검사) | ① and ⑤ | |
| 호흡 | J47+J96.1 | 기관지확장증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⑥ | ① and ⑤ and ⑥ | |
| 호흡 | J98.01+J96.1 | 기관기관지의 허탈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⑥(내시경검사) | ① and ⑤ and ⑥ | |
| 호흡 | J98.8+J96.1 | 기타 명시된 호흡장애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 호흡 | P27.1+J96.1 |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관지폐 형성이상 + 만성호흡부전 | ⑤ | ⑤ | |
| 호흡 | P28.5+J96.1 | 신생아의 호흡부전 + 만성호흡부전 | ⑤ | ⑤ | |
| 호흡 | P29.3+J96.1 | (지속성)신생아의 폐고혈압 + 만성호흡부전 | ①(심초음파), ⑤ | ① and ⑤ | |
| 호흡 | Q31.5+J96.1 | 선천성 후두연화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⑥(내시경검사) | ① and ⑤ and ⑥ | |
| 호흡 | Q32+J96.1 | 기관 및 기관지의 선천기형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 호흡 | Q33.0+J96.1 | 선천성 낭성 폐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 호흡 | Q33.8+J96.1 | 기타 폐의 선천기형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 호흡 | Q34.8+J96.1 | 기타 명시된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 호흡 | Q38.8+J96.1 | 인두의 기타 선천기형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 호흡 | Q39.2+J96.1 | 폐쇄를 동반하지 않은 선천성 기관지-식도누공+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 호흡 | Q79.0+J96.1 | 선천성 횡격막탈장+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
| 4. 심장질환과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경우 | |||||
| 호흡 | Q24.9+J96.1 | 심장의 선천이상 NOS + 만성호흡부전 | ①, ⑤ | ① and ⑤ | |